보험업법 제3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업법은 보험사 편? 고객 편? 대부분의 법들이 그러하듯 업법의 제1조 역시 법의 제정 목적을 1조로 한다. 살펴 보자면 보험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요약 하자면 ①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 = 보험사 견제, ② 소비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로 볼 수 있다. 이는 보험업법의 제정 목적이 보험사를 합법적인 형태로 관리 감독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천명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법 제정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정의하는 것은 과잉 해석 아니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