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3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3 ○ 남편이 처의 명의로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는 보험 6개에 가입시킨 후, 계곡에서 야영 중 처를 물가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익사로 위장 - 피고인(남편)과 피해자(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사망 무렵에는 월 납입 보험료가 약 108만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사망시 피고인이 받을 사망보험금이 6억원에 달하는 상태였음 ◎ 부검결과 1) 구급대원인 P, Q의 진술 및 피해자의 대한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P, Q가 현장에 도착한 2012. 8. 6. 21:20경 하반신이 물에 잠긴 상태로 물가에 눕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미 호흡, 맥방이 없어 피해자에 대하여 제세동기 5회를 실시한 후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2 ○ 이혼한 전 남편을 전처 및 내연남이 승용차로 유인하여 살해한 수 휴일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사로 위장하여 보험금 8,800만원 편취 - 피고인들(전처 및 내연남)은 피해자(전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차량번호판을 찾아주어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마을 도로 인근 논바닥을 스용차가 추락하여 들이받는 사고를 낼 장소를 정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도구로 절구공이 등을 준비하여 주말에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가장 ◎ 살인동기 관련 정황사실 1)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또는 그 지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딸 C(1974년생)의 명의로 많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더보기 [고의사고] 보험살인 판례 1 ○ 회사 사장이 직원을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무실 내 물품창고로 유인하고 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하여 보험금 편취 시도. - 피고(사장)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회사 채무만도 약 8억원 가량이 되고, 피고인이 사는 집 월세도 체납되고 있었으며, 당시 위 회사 수입만으로는 회사 운영비 및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 승용차, 요트, 제트스키 등의 리스료 내지 할부금 등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여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의료실비 및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하여 준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피해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실질적인 보험수익자인 사장에게 일시금.. 더보기 치아보험 과연 유용할까? 치아보험 후기 치아보험은 실비에서 보상되지 않는 관계로 많은 치과치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치아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치아보험이 과연 유용 할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람만 들어라!" 혹은 "보험료를 저렴하게 설정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라!" 입니다. 왜 들지 말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 보겠습니다.우선 검색을 해보면 치아보험 비교 사이트 및 각 보험사 다이렉트에서 대략적인 월 보험료를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실제로 가입 했던 S사 치아보험의 경우 월 평균 5만원 가량 납입 했었고,보장금액은 임플란트 100만원(개당/연간 3개 한도), 크라운 25만원(개당/연간 3개 한도), 단 1년 미만시 50% 적용이었습니다. 물론 보장내용에 레진과 치수치료 등 다른것도.. 더보기 수술 전 보험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수술 날짜를 받아두고 질병수술비와 같은 수술비 특약이 없으신 분들은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질병수술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를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받아 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전 진단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수술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해수술비 역시 유사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상해수술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를 진단 확정일이 아닌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