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자동차보험 사기

 

< 자동차 보험 사기 2016 판례 >

 

 

○ 피고인은 2015. 7. 24. 16: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오○○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오○○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2015. 7. 27.경 피해자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8. 26. ○○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96,92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금 합계 596,9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1.경부터 2016. 2. 21.경 까지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743,100원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서울남부지법 2016. 8. 10. 선고 2016고단2511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592 판결, 대법원 2017. 3. 27. 선고 2017도1382 판결)